[부동산리뷰] 2.4 후속대책, 광명·시흥 지정
[부동산리뷰] 2.4 후속대책, 광명·시흥 지정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1.02.2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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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2.4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으로 광명 시흥(1천271만㎡)을 새로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공개했다. 이는 19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그 중 40%에 해당되는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신도시급 택지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총면적을 합하면 기존 3기 신도시(2천986만9천568㎡)와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유력 입지로 거론됐던 지역

광명과 시흥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유력 입지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이에 2.4 대책이 발표됐을 때 1순위로 거론됐다. 또한 광명시는 신도시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국토부는 4월까지 이번에 발표한 광명 시흥 신도시 외 나머지 11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지정, 지자체 반발 우려

이번 발표가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60% 지역도 신규택지로 지정해야 한다. 관건은 지자체의 반발이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심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이나 토지주 등의 호응이 필요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지를 해야 한다.

실제로 신혼희망타원 조성용으로 지정한 성남시 분당 서현동 공공택지 지역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 등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를 얼마나 무마하면서 돌파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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