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트럼프 보다 더한 바이든, 국내 산업 영향은
[국제리뷰] 트럼프 보다 더한 바이든, 국내 산업 영향은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1.02.2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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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 등의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실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이지만 국내 산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행정부 검토하고 의회와 긴밀한 접촉

백안관은 이들 4개 품목과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산품과 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해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급망 문제와 관련, 의회가 초당적 조처를 마련하고, 행정부가 검토 기간 권고안을 얻는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접촉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 것을 뛰어넘어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시켰다는 평가다.

미국은 의약품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또한 반도체와 차량용 배터리 기술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단순 수급 문제가 아닌 안보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산업 영향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행정명령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는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 산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백된 산업을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관계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성장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미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거나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 역시 국내 생산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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