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에 점차 가해지는 철퇴
[부동산리뷰]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에 점차 가해지는 철퇴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1.03.05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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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세간의 분노를 자아내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철퇴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한 Q&A 자료에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2.4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 의혹이 2.4 대책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 변 장관이 일단 흔들림 없는 추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부동산 심리를 안정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땅 투기 전수조사, 사실 확인되면

변 장관에 따르면 땅 투기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이 대상이고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라고 규정했다.

이는 국토부의 경우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이 대상이고, LH는 1만명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주택도시공사 직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 현황이 포착되면 추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4 대책은 변함없이

또한 변 장관은 이번 투기 의혹 파문에도 2.4 부동산 대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 투기 의혹으로 인해 2.4 대책이 좌초된다면 그에 따른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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