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LH를 해체하고 주택 공급을 이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LH는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해온 공기업이지만 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수단이 되고, LH 자체가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LH를 해체하고,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귀속시키거나 아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발시대에는 국가가 주도로 주택공급을 해왔지만 이제 지방분권 시대에서 LH의 역할과 기능을 이제 지자체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개발시대 함께한 LH

LH는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적정한 토지와 주택을 개발해 국민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역할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이제 주택 공급을 정부 주도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른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 지자체는 손을 놓는 방식으로 하다보면 주택 공급의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서울과 같은 곳이다. 지자체에 그 기능을 제대로 맡기지 못하면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 정보를 LH가 독점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LH 직원들이 독차지하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에 개발 정책 등을 아예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역할 귀속시키거나 지자체가 관할해야

LH 자체를 해체하고, 국토부에 그 역할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LH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국토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의 암행어사에도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갖고 땅 투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국토부에 그 역할을 귀속시키지 못할 경우 지자체별로 그 역할과 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주택 수요가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토지 보상과 토지 개발 그리고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을 LH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분산을 시켜야 지방분권도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리 감독을 중앙정부가 하게 된다면 주택 공급도 원활히 되는 것은 물론 주택 가격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