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엘시티 특혜 의혹, 검경 갈등으로 비화
[폴리리뷰] 엘시티 특혜 의혹, 검경 갈등으로 비화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1.03.1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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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분양 특혜 의혹이 검경 갈등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당시 고위 인사 100여명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특혜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특혜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검찰이 자신의 입맛에만 맞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혜 분양 리스트 진정서 접수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엘시티 분양 당시 특혜 분양 리스트가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 유명 기업인 등 100여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엘시티 측은 리스트를 영업용 고객 명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부산참여연대가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로비수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지만 41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더욱이 로비 리스트에 대해 검찰은 2017년 당시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을 했지만 업계에서는 검찰이 리스트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자신의 입맛에만 맞게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엘시티 의혹은 점차 소멸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정인이 특혜 리스트가 있다면서 명단을 공개하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사법적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검경 수사권 신경전에

가뜩이나 검경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여권과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엘시티 특혜 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고의로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엘시티 특혜 리스트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슈를 선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그야말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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