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민적 허탈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때문에 LH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과 개혁이 필요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LH 개혁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 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내세웠다면 남은 임기 동안 다음 소(공정)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택 공급 정책은 내놓아야 하고, 그에 따라 신도시 개발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횡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조직폭력배를 일망타진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조폭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아직도 조폭은 우리 사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조폭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면서 고질병이 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만연해지지는 않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20년 후의 사회를 생각한다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음 소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