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LH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아예 LH를 해체하고 공중분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LH의 고유 기능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그리고 2.4 부동산 대책 역시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수많은 무주택자들은 2.4 부동산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공급 위주보다 수요 근절 위주로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꿈이 사실 어렵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위주 대책인 2.4 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들도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게 됐다.
그런데 이번 LH 사건으로 인해 2.4 대책이 좌초된다면 무주택자들은 또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다.
LH는 분명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동시에 2.4 대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LH 기능 상당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2.4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은 이제 지자체 고유 기능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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