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북한이 지난 21일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번 발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일단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 예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결의안 위반 아니야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낮은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사는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시험하는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굳이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미사일 발사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외 언론이 먼저 공개를 하자 공식 시인을 했다는 점에서 미사일 발사를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 역시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발사는 통상적인 시험 발사라는 점을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거승로 드러났다.
바이든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북한 정권이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테이블에 앉히는 이유는 미국으로의 도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은 ‘도발’ 국가라는 성격을 각인하게 됐다.
이는 대북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강경책이 아닌 유화책으로 결정을 했다고 해도 이번 발사로 인해 다시 강경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