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7 재보선, 분노한 민심 제대로 읽어야
[기자수첩] 4.7 재보선, 분노한 민심 제대로 읽어야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1.04.08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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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4.7 재보선이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심판 성격이 강했으며,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다.

날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투표를 통해 심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는 뼈 아픈 대목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레임덕이 오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각하게 이뤄졌던 것이 재보선의 결과로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재보선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연 앞으로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2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분노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평생 돈을 벌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현실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치솟는 집값에 20대는 허탈감을 갖게 됐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미뤄서는 안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을 무시하고 수요만 억제하면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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