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마다 도돌이표 ‘정권 말 비리’..."문제는 경제다"
[사설] 5년마다 도돌이표 ‘정권 말 비리’..."문제는 경제다"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16.12.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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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주말마다 거리에는 촛불이 전국을 덮치고 있고 연일 언론들은 최순실 관련 단독 경쟁에 빠진 모양새다. 한마디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역대 정부를 되짚어 보면 집권 3~4년차에 불거진 각종 게이트 사건으로 임기 말 레임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경제 정책은 뒷전에 밀려 겉돌거나 방치됐고, 그때마다 우리 경제는 휘청거렸다. 5년마다 좋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 바로 전인 이명박 정부를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는 ‘7·4·7’(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공약이 무색하게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 성장률 2.3%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또 ‘만사형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 의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노무현 정부 역시 집권 말기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곤혹을 치러야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형 노건평 역시 정권말 권력형 비리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외환위기를 이겨낸 김대중 정부도 집권 4년차였던 2001년 이른바 ‘홍3 트리오'로 불리던 세 아들이 얽힌 권력형 비리와 이용호·진승현·정현준 게이트 등으로 얼룩졌다.

김영삼 정부는 어땠는가.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국정 개입 사건으로 경제를 돌아볼 틈도 없었다.

당시 청와대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김현철씨를 거쳤고, 그는 막후에서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했다.

또한 1997년 1월 건국 이후 최대의 금융부정 사건인 ‘한보게이트’가 터지면서 YS 정부는 몰락을 가속화했다. 이에 연루된 김현철씨는 결국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YS는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리며 식물대통령으로 남았다.

식물정권 아래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해 1월 당시 재계 14위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삼미, 진로, 삼립식품, 한신공영 등이 5개월 사이 도산했고, 7월에는 재계 4위였던 기아그룹까지 부도가 났다.

결국 그 해 11월 외국계은행들의 부채 상환요구에 외화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만 했다.

작금의 현실이 이 때와 다를 바 없다. ‘최순실 게이트’로 모든 경제 개혁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가뜩이나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가 YS 정부가 겪었던 외환위기 같은 사태를 다시 겪지 말라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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