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 은닉재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임에도 전담인원은 7명에 불과해 회수율이 34.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의 가액은 총 7766만 달러(한화로 875억원)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34.7% 가량인 2697만 달러(한화 약 30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예보는 부실 금융사가 파산하면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예보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이런 조사위탁을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약 11억6000여만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보 내 해외은닉재산 환수전담 인력은 7명에 불과해 원활한 환수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금융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통해 해외로 빼돌려진 재산이 막대한 실정”이라며 “불법적 행태에 대한 제동을 걸기위해서라도 해외은닉재산 회수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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