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보험설계사 4명 중 3명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시 가입의향도 낮았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강화 기조와 실제 설계사들의 수요가 상충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로 개인사업자 선호가 78.4%, 근로자 선호는 19.4%로 조사됐다. 납세형태로는 사업소득세 선호가 76.4%로 근로소득세 선호(19.5%)를 크게 앞섰다.

또한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시 가입의향도 낮았다. 설계사들은 타업종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6.3%로 절반을 넘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1.5%에 불과했다.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시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3.9%로 가입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53.9%) 보다 현저히 낮았다.

아울러 설계사들은 산재보험 가입보다 현재 보험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비중은 85.7%로 산재보험을 선호하는 비중(1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산재보험 가입의무화에는 반대하는 응답자가 65%로 찬성(29.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38%가 '의무가입에 반대'했으며 45.5%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는 자발적 퇴직이 대부분인 설계사 직업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만 지고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설문조사 결과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업무관련 사회보험은 본인들의 직무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무가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에는 설계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같은 관계자는 “특히 해당 종사자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사회보험 제공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보험연구원이 특수고용직 관련 법안에 대한 설계사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8개 생명보험사 소속 전국 2560명의 설계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800명이 조사에 응했으며 신뢰 수준은 95%±3.4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