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에 20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조세회피처에 2개의 회사를 설립해 19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 니제르 테기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해 170억원을 투자했다. 또 2012년에는 탄자니아 므쿠주 우라늄 광산 탐사를 위해 사이프러스에 23억원을 투자했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해 투자한 금액 가운데 회수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손실 처리됐고, 사이프러스 투자 금액은 현재 청산 중”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벤처투자도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57개사가 조세회피지역에 위치하며, 2146억원을 투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은 대부분 중국계 기업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위해서는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및 투자집행이 필수이므로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기업이나 공적인 성격의 자금이 조세회피처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도 조세회피처에 10개 법인을 설립해 650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김 의원은 “OECD 등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공공기관이나 공적성격을 갖는 자금이 왜 조세회피처를 경유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1개국에서 42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4조604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수액은 4309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9.4%에 불과했다. 특히, 42개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은 아예 회수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허리띠를 졸라 매며 ‘다이어트’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경영 정상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지난 2012년 170%에서 2015년 6905%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결국 곳간이 동이 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돌아섰다.
지난 2015년에는 669억원의 자본이 있긴 했지만 지난해에는 자본총계가 -8409억원을 기록했다. 누적적자가 많아져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마저 모두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개발 계획은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자원개발 특성상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신규 사업은 모두 포기하고 경영 효율화만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