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여당 vs 재계, 공정경제3법 처리 이견 보여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공정경제3법 처리를 놓고 여당과 재계가 다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공정경제3법은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공정경제3법 처리를 강조했지만 손 회장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여당과 재계가 이처럼 온도차이를 보이면서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미뤄달라” vs 이낙연 “미룰 수 없다”

손 회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게 어려울 때이니 중요한 결정은 조금 미루고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총력하게 해달라고 이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의에 진척이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속도를 좀 줄이고 강도를 줄여달라는 의미로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비공개 회담의 분위기를 전했다.

손 회장은 공정경제3법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해당 법안 논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하고 모든 가용자원을 투자와 고용유지에 투입해야 하는 시기”라고 현 시국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시급하지 않ㅇ느 경제제도에 관한 사안들은 정상화된 이후로 미뤄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경제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기업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먹이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확고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경제3법 관련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소통창구로 만들어 경제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어떤 부분은 경영계에 우려가 일리 있다고 본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는 건 막고 싶다”고 말했다.

재계의 반발, 그러나 국민의힘도 처리 강조

재계가 이처럼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의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방송에 출연, 노동법 개정과 공정경제3법 처리를 원샷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노동법 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노동법 개정과 공정경제3법 처리의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경제계에서는 계속해서 공정경제3법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