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혁 일본여행기 10]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파이낸셜리뷰] 세계 경제는 불평등하다. 과거 역사가들은 빈부의 차이를 지리적 요인으로 파악하여 적도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가난하고 부유한 나라는 온대기후에 속한다고 주장했었다. 온대지역이 열대 지역에 비해 풍토병과 노동환경 등의 비교우위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애쓰모글루, 로빈슨, 존슨은 우리나라와 북한, 통일 이전의 서독과 동독, 열대지방에 있음에도 부유한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부의 조건은 지리적 요인이 아닌 제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가른다.

포용적 제도란 소수가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기가 어려워 개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유인을 만드는 제도이다. 그 반대는 착취적 제도다. 포용적 제도는 권력과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는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 민간에서 대중들이 자신들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게 만들 유인책이 된다. 이런 포용적 제도를 받아들인 국가만이 성공한다.

최근 한국 경제, 기적의 종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산업구조 혁신, 노동 시장 개혁, 교육시스템 개선 등이 요구된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 제레미 리프킨의 2023년 월드헬스시티포럼 폐막식에서 말한 것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된 훌륭한 사례다. 식민지, 전쟁 등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문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의 어젠다를 이끌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 한국이 가진 잠재력과 한국 젊은이의 역동성을 확인했다.”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는 독도 영유권 분쟁, 역사 수정주의, 집단적 자위권, 우경화 등을 꼽는다. 일본도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과거 식민지 지배의 사과에 대해 60년대에 한일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위안부 문제의 지속적인 제기, 일본 총리 사과 등의 피로감이다.

장기간의 경제불황과 침체로 인한 우월감의 위기가 아닐까? 덧붙여 우려하는 것은 중국 경사론이다. 중국에 대한 인식은 한일 간 격차가 크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 기대를 갖는 반면에 일본은 중국을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고 경계하는 경향이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차이점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문화적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

유교적 가치관과 현대 경제 구조에서의 공통점이 많아 노력하면 두 나라의 협력과 소통이 가능하다. 편견, 선입견, 상호 국가 간의 인식을 바꾸고, 역사적 갈등과 문화적 충돌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양국이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양국이 여행과 문화를 많이 교류하면서 상호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만심과 편견을 버리고 우호로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