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대통령 선거 공약史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12일 공식 이뤄지면서 후보들 저마다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중 공약은 후보의 지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선거와 함께 시작했고, 선거와 함께 민주주의가 성장해 나간다. 그 중 공약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승만 정부 거치면서

이승만 정부는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혼란 속에서 미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경제 재건에 집중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제를 해체하고 산업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4.19 혁명 이후 출범한 윤보선 정부는 내각책임제 하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세웠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중화학 공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내걸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정의사회구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보통사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 공약 본격화

선거 공약 역사의 본격화는 제13대 대선부터이다. 13대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는 보통사람의 시대를 내걸었고, 북방외교, 주택 200만호 건설, 남북한 유엔 가입을 내걸었다.

14대 김영삼 당시 후보는 문민정부, 신한국 창조, 금융실명제, 부정부패 척결,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5대 김대중 당시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외환위기 극복, 남북관계 개선, 의약분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6대 노무현 당시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건설, 자유무역협정을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17대 이명박 당시 후보는 경제대통령, 747공약(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을 내세웠고,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눈에 띄었다.

18대 박근혜 후보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경제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 창조경제 등을 내걸었다.

19대 문재인 후보는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포용성 등을 내세웠고, 20대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 성장 전략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