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이재명 ‘호텔경제학’, 박근혜 ‘온돌방론’ 문재인 ‘소득주도성장론’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호텔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호텔경제학’을 꺼내들었다.

사실 ‘호텔경제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선후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이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식의 경제정책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케인스식 승수효과를 바탕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호텔경제학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유세에서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낸다. 이 돈이 호텔을 시작으로 가구점, 치킨집, 문방구를 돌고 돌아 호텔에 돌아온다. 여행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호텔 주인은 10만원을 환불해 준다.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이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예시를 들었다.

돈의 순환이 연쇄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발한다는 ‘승수효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 기간 내내 호텔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온돌방론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경제정챡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온돌방론’을 꺼내들었다. 전통 온돌방 구조에서 불을 지펴 바닥을 따뜻하게 하면 위쪽 공기까지 따듯해진다는 이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MB노믹스는 성장의 과실이 재벌 즉 아랫목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하면서 아랫목과 윗목에 온기가 고루 퍼지도록 경제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고장난 온돌 시스템을 고쳐서 ‘경제민주화’라는 아궁이에 불을 넣으면 성장이라는 전략의 과실이 나온다는 개념이다.

문제는 온돌방론을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었다. 실질적 재정 투입이 없었고, 규제 개혁이 미흡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았다.

온돌방론은 상징적이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국민 소득을 먼저 높이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것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자극해 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즉, 노동자와 서민 삶의 질 개선은 곧 성장이라는 개념이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 일자리 확대, 주 52시간제 도입, 복지 지출 확대 등의 정책이 나왔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고, 고용이 줄어들거나 자동화를 가속화시켰다.

아울러 이론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겠지만 현실에서 소득이 증가가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면서 투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이재명의 호텔경제학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이재명 정부의 호텔경제학은 모두 ‘서민 중심의 경제 회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분명하다.

우선 성장 출발점의 차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노동자의 임금을 먼저 인상하고, 그에 따른 소비가 증가하는 간접적 선순환 구조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호텔경제학은 정부가 먼저 재정을 직접 투입해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 활동을 통해 기업과 민간이 살아나도록 하는 직접 개입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화폐 등을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는 방식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호텔경제학은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소비를 유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