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대한민국 G7 회원국 가입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오는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앞서 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수락 여부를 논의해왔다.

G7 정상회의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정상들의 회의체이다.

원래 7개 선진국이면서 강대국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한 연례회의를 갖는 선진강대국 협의회이다.

G7 회원국 증가

원래 7개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G7으로는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G7 회원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G7 내부에서 나왔다.

문제는 누구를 회원국으로 확대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논의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호주’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규모도 G7의 뒤를 잇는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G7 회원국 중 일부 국가보다 국력이 더 앞선다는 점에서 충분히 회원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선이다.

무엇보다 아시아에서는 G7이 일본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진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G7 회원국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별초청국 자격으로 정기회에 참가를 했지만 정식 회원국으로 이제는 참가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트럼프의 적극성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때부터 G7에 한국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면서 한국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나라,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더해 G11을 구상하기도 했다. 물론 다른 나라가 반대를 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러시아가 가입하는 것에 대해 꺼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기 행정부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원국의 확대와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있어왔지만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됐다.

아울러 K팝 등 K콘텐츠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G7 회원국 가입이다. 현재 특별히 반대하는 회원국은 없다. 과거에는 일본이 반대했지만 일본 역시 자신의 국제사회 위상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입에 대한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