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K-관광 골든타임, 외래객 3천만 명 시대 열겠다"

[파이낸셜리뷰=조용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K-관광, 세계를 품다.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15개 관계 부처 장관, 관광업계 및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의 전 세계적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출입국 문턱 낮추고 지역 관문 대폭 확대

정부는 먼저 핵심 관광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남아와 중국 국민에게는 5년 복수비자를,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해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되어 관광객의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 노선을 대폭 늘리기 위해 전용 운수권을 설정하고,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등 파격적인 특전을 제공한다. 특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이 지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하고, 심야 공항버스 노선을 충청과 강원권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숙박업 문체부 일원화 및 ‘한국방문의 해’ 전개

입국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숙박 행정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가칭)숙박업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4·5성급 호텔에 부과되던 교통유발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인근의 호텔 건립 규제도 일정 요건 하에 완화하기로 했다.

관광 마케팅 측면에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를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대규모 환대 캠페인을 전개한다. 단순 관람을 넘어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를 원하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K-푸드, K-뷰티, K-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해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 관광객 유치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 근절로 관광 신뢰 회복 총력

지역 관광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또한 성수기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고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운임을 징수한 택시에 대해서는 즉시 자격을 정지하는 등 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