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무역법 301조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무역법 301조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게 무역하면 미국이 직접 보복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해당 법은 1974년 제정된 ‘Trade Act of 1974’에 포함된 조항이다.

무역법 301조의 주요 목적은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이고, 협상 압박 수단으로, 보복 조치를 위해서이다.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의 경우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시장 접근 제한, 불공정 보조금 등이다.

협상 압박의 경우 문제를 고치도록 압박하는 협상 도구다.

보복 조치의 경우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관세 인상, 특정 상품 수입 제한, 무역 제재 등을 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대표적인 사례

무역법 301조의 대표적 사례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다. 해당 무역갈등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기술, 산업 패권, 공급망 경쟁까지 포함된 경제 전쟁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정책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JV)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기술 공유 요구, 기술 이전 압박 등이 있었다고 미국 기업들이 주장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외국 기업의 기술을 강제로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중국 기업들이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특허 침해, 브랜드 모방, 기술 설계 도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반도체, 로봇, 전기차, 항공우주, AI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국가 주도 불공정 경쟁이라고 미국 정부는 비판했다.

미국의 301조 조사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며 산업 보조금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18년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 340억 달러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2단계에서 160억 달러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단계로는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처음에는 10% 관세, 이후 25% 인상을 했다. 4단계에서는 약 3000억 달러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거의 모든 중국 제품이 관세 대상이 됐다.

이에 중국 역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됐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은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