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주재로 격상,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도 실시

[파이낸셜리뷰=조용식 기자]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된다. 관광 진흥을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지위 격상을 골자로 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2017년 출범한 이래 총 11차례 개최되었으며,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해 온 범정부 기구다.

관광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 구조 마련

정부는 지난 2월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을 기점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주재의 운영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관광 관련 업무의 협업과 이견 조정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통할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조적 개편을 의미한다.

이번 관광기본법 개정안에는 조직 격상과 더불어 전략회의의 심의 및 조정 사항에 기존의 ‘관광진흥계획 수립’ 외에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반영’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제도가 수립된 이후 각 부처의 관광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도출된 결과를 차기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는 범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방한관광 대전환’ 목표,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 실시

제도 개편에 따른 첫 번째 후속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민이 공동으로 관광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지난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제안 분야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바탕으로 한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접수된 제안 문서들을 대상으로 민간 위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총 20명의 우수 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만 원, 장려상 17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26일에 발표되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관광정책으로 구현된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으로 정책 조정 기능과 실행력이 강화되었다”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