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창동 다우아트리체 채권단, MG신용정보 본사 앞 집회 “위탁자 권한 즉각 철회하라”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다우아트리체 사업 채권자들이 지난 18일 MG신용정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주단에 시공사에 위임된 권한을 회수해 시행사에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채권자들은 이날 “위탁자 권한위임을 즉각 철회하라”, “공매 절차를 중단하고 정상분양을 실시하라”, “LH 매각을 즉시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일 시공사 강산건설 본사 앞에서 진행한 집단행동에 이은 것이다. 당시 채권단이 강산건설에 권한 포기와 정상분양 협조를 요구했다면, 이번에는 위탁자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주체가 대주단이라는 점을 들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와 MG신용정보 측에 직접 결단을 요구했다.

위탁자 권한 문제

채권단이 이날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창동 다우아트리체의 위탁자 권한 문제다.

채권단에 따르면 이 사업의 위탁자 권한은 우선수익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사 강산건설에 넘어가 있다. 채권단은 권한을 부여한 주체가 대주단인 만큼 대주단이 이를 다시 거둬들여 시행사에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회 현장에는 “대주단은 권한위임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 지금 행사하라”, “위탁자 권한위임 즉각 철회하고 차주·시행사에 반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했다.

채권단은 시공사가 실질적인 분양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사업에 따른 상환 책임은 시행사에 남아 있는 구조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켓에는 “권한은 시공사에게, 상환 책임만 시행사에게 이것이 정상인가”라는 문구가 적혔다.

대주단이 4월 확인서 직접 만들고도 왜 이행하지 않나

채권단은 대주단이 이미 지난 4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채권단 설명에 따르면 대주단은 당시 강산건설에 기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자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시행사에는 권한을 다시 넘겨받은 뒤 최초 분양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분양을 마무리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채권단의 주장이다.

시행사는 이후 대주단과 협의를 거쳐 해당 방안에 응했지만, 강산건설은 약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대주단 스스로 만든 확인서인 만큼 대주단이 그 내용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며 강산건설에 대한 권한위임 철회를 요구했다.

채권단은 강산건설이 권한을 회수할 경우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자 대주단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LH 52개호·378억원 매각도 권한 문제로 지연 주장

LH를 상대로 추진되고 있는 오피스텔 매각도 이날 집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권단은 창동 다우아트리체 오피스텔 52개호를 LH에 약 378억원에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의 권한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계약 체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이 거래는 매도신청자인 시행사가 주체가 돼야 최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사가 필요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관련 기한도 지금까지 여덟 차례 연장됐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8월 21일이 지나면 378억원 회수 기회가 사라진다”, “LH 매각을 가로막지 말고 즉시 체결하라”는 구호도 나왔다.

채권단은 해당 거래가 무산될 경우 손실이 후순위 채권자뿐 아니라 사업 대출에 참여한 새마을금고에도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30개 새마을금고 자금 들어갔다…채권 보호해야

채권단은 이번 사업 대출에 30개 새마을금고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가 운용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원들의 예탁금에서 나온 만큼, 준공된 사업장이 왜 장기간 정상적으로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지 대주단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에는 “MG자산관리는 30개 금고의 채권을 지켜라”, “MG신용정보는 채권자 앞에 지금 답하라” 등의 피켓도 등장했다.

채권단은 향후 사업 진행 경과를 관련 새마을금고와 관계기관에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공매 추진 가능성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채권단은 준공된 창동 다우아트리체의 미분양 잔여분이 최초 분양가 기준 잔금 수입으로 약 1586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분양가의 80% 수준에서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더라도 PF 대출 원리금과 공사비를 모두 상환하고 채권자들의 원금까지 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될 경우 전체 회수액이 줄어들면서 후순위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채권단의 주장이다.

이에 채권자들은 “공매는 회수의 방법이 아니라 회수의 포기”라며 공매 대신 정상분양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 부족하다는데 준공된 새 아파트는 비어 있다

채권단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현재 사업 상황을 연결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집회 현장에는 “강북은 집이 없다는데 준공된 새 아파트가 비어 있는 현실, 이것이 맞는가”, “정부도 주택 신속공급을 이야기하는데 준공된 집을 잠가두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피켓이 등장했다.

채권단은 창동 다우아트리체가 이미 준공을 마친 만큼 권한관계만 정리된다면 정상적인 분양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권한위임 무효확인 소송 선고도 향후 사업 정상화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는 대주단이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권한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과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주단 역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고 채권자들 역시 자신들의 채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만큼, 권한을 시행사에 환원하고 정상분양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위탁자 권한을 대주단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강산건설이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은 배경, 공매 추진 여부, LH 378억원 매각의 계약상 기한과 향후 효력 등은 현재까지 채권단 측 주장에 따른 것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법적 판단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민주당 을지로위 피해 접수

또한 채권단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피해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채권단이 을지로위에 피해 접수를 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불공정한 갑을관계와 중소상공인·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당내 상설위원회다.

2013년 출범 이후 노동·가맹·하도급·자영업 등 다양한 민생 갈등 현장을 찾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중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을지로위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정치권에서도 창동 다우아트리체를 예의주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