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신규택지 7.67만호 추가 발표…2030년 내 착공 목표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정부가 서울 인접 수도권 6개 지역에 총 7만6700호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문화·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공급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물량은 총 7만6700호로, 지역별로는 김포 아라 3만7000호, 구리 건원 1만4600호, 하남 미사 K-컬처 1만2000호, 하남 감일2 6500호, 의정부 다락원 2600호,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 4000호다.

정부는 앞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곳에 2만7200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하면 8·13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 공급 계획이 구체화된다.

이번 후보지 6곳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다. 정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진행됐거나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김포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 지역으로, 김포한강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5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 등을 활용해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 건원지구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보류됐던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의 사업 방식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활용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용암천과 왕숙천을 활용한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남에서는 미사 K-컬처지구와 감일2지구 개발이 추진된다. 미사 K-컬처지구에는 공원과 K-컬처 복합단지를 조성해 자연·문화 복합거점으로 육성한다. 감일2지구는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한 통합생활권으로 개발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및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등 교통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 다락원지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잭슨을 포함한 지역으로, 일자리와 생활서비스, 체육시설 및 공원을 확충해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로 조성한다.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는 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만나는 대곡역 남측 부지를 일부 포함한다. 기존 대곡지식융합지구와 연계해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역세권을 통합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6개 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행정 절차를 단축해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와 사업 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토지 거래 2917건 가운데 이상 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했으며, 추가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지역 중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후보지 주변의 투기 수요는 차단하면서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