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개회 언제쯤?
12월 임시국회 개회 언제쯤?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8.12.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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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주…유치원 3법과 선거법 개정 놓고 입장차 ‘불투명’
출처=파이낸셜리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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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3일 임시국회 개회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주 임시국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각 당이 ‘유치원 3법’과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두고 입장차가 분명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러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다음주 초부터라도 열어야 한다”며 “한국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홍영표 원내대표와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의견 일치를 봄에 따라 시선은 자연스레 관련 현안들로 모인다. 그러나 각 당이 현안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 실타래를 푸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야 3당이 농성과 단식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문제와 관련 호흡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의원수 확대없인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민 정서가 공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도 “당 내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먼저다”고 말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 사실상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연동형 미례대표제에 공감한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한국당과의 협상이 껄끄럽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에게 단식과 농성을 풀고 우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로드맵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 1월 중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고, 2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 3당은 이를 거절하고 한국당과 협상해 합의를 이룰 것을 요구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당권을 총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8일째 이어가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동조하는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 사실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대립은 불가피하다. 이 법안을 주도해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대구를 방문해 “한국당이 법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여당의 당 지도부가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만 신경 쓰면서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안만 최선이고 정답이라고 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여당의 자세다”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민주당과 한국당, 야3당이 주요 현안 곳곳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임시국회에서의 어려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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