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와 관련, “이번은 선거제의 골든타임도 아닌 ‘라스트타임’”이라고 말했다. 연동제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1월 중 선거제 관련 법안이 합의처리되면 12월 중에 정개특위 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1월 중엔 남은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각 당 원내지도부 등의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여야 5당이 전날(15일) 합의한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 정개특위 합의 수용 ▲선거제 법안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이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엔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 뿐 아니라 선거구 확정의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숨가쁜 일정이지만 올해만큼은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려면 정개특위 안이 마련됨과 함께 국민들의 동의, 300명 의원의 동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회개혁 방안을 각 당에서 만들어주고 가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특위가 단일안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지만,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합의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간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논의하겠지만 그 어떤 것도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에 열린 자세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360석까지 늘리자는 안이 있고, 300석으로 묶자는 안이 있어서 10% 확대로 절충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따라 10% 결론을 낸 게 아니잖나.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부연했다.
전국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는 “전국이냐 권역이냐는 열어놓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 방안으로 권역을 강조했다. 비례 의석수가 권역별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확대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논의 속도가 처지면 날밤을 새서라도 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 때엔 모든 의원이 밤을 새우고 협상자들도 낮밤을 가리지 않았다”며 “예산안 합의보다 열배백배 더 쉽지 않은 숙제인 만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