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근절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이상한' 성과급 잔치
[기자수첩] 근절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이상한' 성과급 잔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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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공공기관들이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각종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339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도 공공기관의 분식회계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와 이익 줄이기를 통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실적 평가가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편법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생활적폐와 관련해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비행’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공기업인 산업은행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산 가치를 높게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한 지난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이 경영 실적 자료를 부풀려 성과급 잔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2006년 1월 수익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는데 같은 해 연말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때 전기료 인상분을 일을 잘해 번 것처럼 보고했다. 그 결과 한전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899억원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었다.

감사원은 또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2013년도 경영실적을 부풀린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4∼2015년 총 9637억원 상당의 국책사업 공사에 대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 처리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및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고, 그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운데 사업비집행률 항목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2년간 총 254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더 엄격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만 볼 게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그것이 실제와 맞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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