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탄핵 기로에 놓인 트럼프
[국제리뷰] 탄핵 기로에 놓인 트럼프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4.2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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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고서 발목 잡힌 트럼프, 탄핵 위기에
민주당 강경파, 탄핵 절차 밟아야 한 목소리
탄핵은 트럼프 재선 돕는 꼴, 고민하는 민주당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기로에 놓여있다. 특검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시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탄핵에 찬동하고 있다.

미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흔들 수 있기에 보다 강한 어조의 발언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내년 중간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번 탄핵 목소리는 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한 목소리, 하지만 강약은 있어

특검 보고서를 통해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과 급진파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 특검이 물러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맥갠 고문은 지시에 따르느니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민주당 주요 하원위원장 3명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개혁감독위원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이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 이유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상원에서 부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998년 백악관 인턴과의 성관계 논란이 불거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위증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탄핵안은 부결됐다. 그리고 당시 야당인 공화당은 중간선거 패배 역풍을 맞이했다.

내년 중간선거가 있기에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중간선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의회조사로 가닥?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 조사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회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파문으로 인해 지지율 3%p 하락했다는 미국발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빨간 불이 들어온 형국이다.

만약 의회 조사가 이뤄진다면 장기간에 걸친 조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으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탄핵 보다는 의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다만 아직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2주간의 휴회 동안 전세계에 흩어진 하원 지도부와 22일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은 하원에서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이 성사된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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