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

이어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꺼내들었다.

문 총장은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어야 하며, 검찰의 비대화에 대해서는 분권화를 통해 축소시키겠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확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검찰도 논의했던 법”이라면서 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검찰이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정적인 정부 논의는 끝났고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검찰 수장이 계속 반발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보일 것”이라면서 반박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을 하는 것에 대해 문 총장이 통제하지 않는 기관이 수사종결을 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차 수사종결은 임시적인 종결일 뿐이지 최종 종결은 검찰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 종결을 해야만 민주적이고,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하는 것을 비민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검찰만이 우수한 집단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은 촛불혁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