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정부, 유망 서비스업 70조원 지원...왜
[이코리뷰] 정부, 유망 서비스업 70조원 지원...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6.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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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유망 서비스업에 7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러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혁신전략은 제조업과의 차별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의 4대 전략을 통해 산업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전했다.

서비스업 차별 해소키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지원 혜택을 여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체계화되지 못한 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기반이 되는 생산성·고용·R&D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 서비스 R&D에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외에도 물류산업 혁신방안,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물류산업 혁신방안은 4대 유망 서비스업 혁신 시리즈의 세 번째 대책으로서 물류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한다.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이후 첫 번째로 상정되는 업종별 후속대책이다. ICT·5G·로봇 등을 활용해 섬유패션산업의 전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안건인 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은 케이팝 생사를 매년 5월과 10월에 집중 개최해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브랜드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비스업 제고 강조한 정부...왜

이처럼 이날 서비스업 제고를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서비스수지 부문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2014년 32억 9천만달러에서 2017년 367억 3천만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여행서비스 수지와 지식재산권서비스 수지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서비스 수지 적자폭을 좁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물건을 팔아서 들여온 돈으로 다시 외국에 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서비스산업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점이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상품의 매출이 10억원 늘어날 때 전체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증가하는 취업자수와 임금근로자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고용표’를 보면 2015년 취업유발계수는 11.8명으로, 2010년(13.8명 )에 비해 2.0명 줄었다.

서비스(18.2명→15.2명)의 취업유발계수는 소비자서비스(26.6명→20.5명)와 생산자서비스(14.1명→11.3명) 주도로 하락했다.

공산품(8.6명→8.0명)의 취업유발계수는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등 소비재제품(13.7명→11.6명)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비금속광물제품(8.0명→8.7명) 및 운송장비(7.5명→8.2명) 등은 해당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더 커지면서 취업유발계수가 올라갔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비록 떨어졌다고 하지만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산업 취업유발계수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정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핵심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문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창업·세제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이 내수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과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고 국제 경쟁력이 매우 낮다는 점, 신산업 분야의 서비스업이 각종 허들에 막혀있다는 점,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여야 정쟁 구도 속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조속 제정과 모든 서비스분야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 허들에 대해 정부서 적극적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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