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허용...만시지탄
[이코리뷰]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허용...만시지탄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8.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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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EUV 포로레지스트의 우리나라 수출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 “안보 우려 없는 거래 확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역시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부품의 수출 허가 이유를 알렸다.

스가 장관은 “이번 건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며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해 우회 무역,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하는 것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 관리 차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만시지탄, 탈일본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다. 이미 탈일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정부 역시 탈일본 바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면서 탈일본 입장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역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스가 장관은 오는 8월 15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에 대해 “총리 자신이 적절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산 이후에는 직접 참배하지 않고 매년 2차대전 패전일이나 춘·추계 예대제에 공물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갈등이 증폭되면서 강제징용 판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명이 합사돼 있다.

만약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할 경우 우리 국민의 반일 정서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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