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시민단체, 국민연금개혁 국회 책임 강조...정작 국회는
[금융리뷰] 시민단체, 국민연금개혁 국회 책임 강조...정작 국회는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10.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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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담당하는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국민연금을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와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등이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회는 나몰라라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고, 야당은 여당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민단체, 국민연금 개혁 목소리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논평을 통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1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자협회는 “보건복지부 국감현장에 NGO모니터 단장으로 세 차례 참여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감사위원 사이에 오가는 발언을 들으면서 의원들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에 의문을 갖게 됐다”며 왜 “국회가 필요한가? 밥상을 차려주면 숟가락만 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국회가 나서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아직 7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제 국회가 연금개혁 물꼬를 터야 한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민생 관련 안건은 분리, 구분되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진정 무얼 했는지 분발하고 연금개혁을 완성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역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의 즉각적인 입법과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공적연금개혁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햇다.

여야, 책임 소재 놓고 공방만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개혁안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만 이어졌다.

정부가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과 보험료율이 골자인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지난해 4개 복수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단일안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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