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문 대통령 신년사, 경제계 반응 엇갈려
[이코리뷰] 문 대통령 신년사, 경제계 반응 엇갈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1.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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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특히 경제를 강조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 다른 신년사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지만 벤처·소상공인 등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총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전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한 반면 벤처·소상공인 등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경총 “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신년사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수출과 설비투자를 반등시켜 나가고 더 좋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정책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실물경제가 다른 경쟁 상대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체제가 활력 있게 작동하는 정책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생산성을 보전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의 법적 보완 확대에 대한 조속한 입법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도 전통 뿌리산업에서 시작됐다”면서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통제조업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소상공인 싸늘한 반응

하지만 벤처업계와 소상공인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벤처기업협회는 “매년 반복되는 구호가 아닌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책실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규제개혁을 해달라는 이야기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 3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쟁에 가로막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통령이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지만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본다”고 차가운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경제 환경이 조성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4년이나 공단 재개를 기다려온 우리에게 공단 재개 노력이라는 막연한 약속은 크게 실망스럽다”면서 개탄해했다.

문 대통령이 비록 비즈니스 플랜들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개성공단에게는 아직까지 충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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