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강력한 부동산 대책 예고, 매매 허가제 나오나
[부동산리뷰] 강력한 부동산 대책 예고, 매매 허가제 나오나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1.1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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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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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혀, 다음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따라서 12.16 대책 이후 후속대책이 곧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을 꺼내들면서 부동산업계는 발칵 뒤집힌 상태다.

문 대통령 “끝없이 대책 내놓겠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끝없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12.16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대책으로 모든 부동산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도하지 않은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 12.16 대책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책이었다면 후속대책은 9억원 이하의 주택 가격에 대한 대책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며 “이는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으며 거래세를 완화해야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靑, 모든 정책 수단 사용...거래허가제도???

문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인 15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부동산 매매 허가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 수석은 “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매매 허자게 카드까지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이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왜냐하면 시장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를 둔다면 그에 따른 반발로 인해 올해 총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 카드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갖은 고민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후속대책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12.16 대책은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지역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이 8억원에서 9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2.16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대출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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