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검찰개혁 끝나자 이제는 경찰개혁이 ‘화두’
[소셜리뷰] 검찰개혁 끝나자 이제는 경찰개혁이 ‘화두’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1.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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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경찰개혁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집중했던 정치권이 이제는 공룡 경찰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지휘권이 경찰에 있게 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이런 이유로 경찰개혁을 완성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이다. 경찰개혁을 위해서는 또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20대 국회 안에 처리가 될지 미지수다.

공룡경찰의 시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데 성공을 했지만 그만큼 공룡 경찰이 됐다. 이에 공룡경찰을 막기 위한 후속법안이 필요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면서 경찰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 경찰개혁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것에 대해 제어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국가수사본부 도입과 자치경찰제 입법은 실종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직후 경찰 지휘부와의 화상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 도입과 자치경찰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이에 따른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수사본부 도입과 자치경찰제 입법을 호소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수사, 전국 규모의 민생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책정보와 고위공무원 세평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과거에 정적(政敵)에 대한 동향 정보를 정보경찰이 수집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유발했고, 또한 관련 경찰관도 법정에 세워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경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현재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가 시급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 이후 검찰 권한은 약화됐지만 경찰 권한은 오히려 비대해지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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