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코로나 사태, 착한 건물주 운동 확산...임대료 인하
[부동산리뷰] 코로나 사태, 착한 건물주 운동 확산...임대료 인하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2.2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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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면서 점포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하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민적 공포로 인해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소상공인은 손님 구경을 하루에 1명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140명 임대인, 2천198개 점포 임대료 인하·동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140명 임대인이 2천198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남대문시장이 가장 많은 1천851개 점포 임대인들이 착한 건물주 운동을 주도했다.

서울 서대문 인왕시장 120개 점포, 부산 평화시장 60개 점포, 경기 수원 남문로데오시장은 67개 점포, 전주시 모래내시장 점포 22개, 전주 풍남문상점가 점포 21개, 충남 당진시 원시가지 상점가 14개 점포 등이다.

착한 건물주 운동은 ‘전주’에서 시작된 운동이고, 그것이 남대문시장에서 확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착한 건물주 차담회’에서 “전통 시장 점포의 경우 영업비용 중 임차료가 약 20%를 차지하기에 만큼 상인들의 고통 분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착한 건물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건물주들은 “‘착한 건물주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착한 건물주 운동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여당, 착한 건물주 운동 동참 건물주에 혜택 주는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도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착한 건물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지하상가 등에서 임대료 인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법을 고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인(私人)간에는 선의의 기부행위로 낮춰줄 수 있는데 공직자나 선출직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함부로 낮춰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는 사례도 있나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부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고 해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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