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원인에 신천지 교회가 고의성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구상권 청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18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6천28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천지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신천지로 인한 전국적 확산에 ‘고의성’과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냐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신천지가 제출한 교인 명단이 실제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곳곳에서 고의적으로 은폐 혹은 고의적으로 전파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고의성이 드러나면

김광립 중웅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고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정확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핵심은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국내에 어떤 식으로 유입됐고, 그것이 신천지 교회를 통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한 지역에 신천지 교회가 지난해 말까지 운영을 했었고, 올해 춘제(우리나라로는 설날) 당시 각자 고향으로 흩어졌는데 일부 교인이 국내로 들어왔고, 이만희 교주 친형 장례식장을 참여했고, 이로 인해 신천지 교인에게 전파됐으며,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

물론 추정이기 때무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짓말과 고의성

그동안 신천지 교인들이 역학조사에서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의 이동 동선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에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개인적인 일탈인지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인지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신천지를 파헤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는 공지가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또한 이런 공지는 결국 신천지 본부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것이 신천지 교회를 추적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이외에도 신천지 교인이 조직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화성시 2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인 성평등 교육 강사에게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강사가 위장강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당국, 수원시, 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 생명샘교회에서 예배를 본 수원 16번째 확진자의 남편(43)과 2명의 딸(12세, 7세) 등 3명이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수원 생명샘교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앞서 7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수원 16번째 확진자가 참여한 양성평등 교육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이 아니라 신천지 침입을 위한 위장 교육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JTBC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양성평등 강사가 수원 16번째 확진자 회사 강의를 오게 된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라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안돼 있으니 예약해서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강사가 신천지 위장강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안산시는 당초 신천지에서 밝힌 관내 시설 현황이 실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면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 폐쇄조치를 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안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처럼 곳곳에서 드러난 거짓말과 고의성을 개인적 일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천지 자체의 조직적 거짓말일지 여부에 따라 구상권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