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둔화를 우려한 우리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11조원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긴급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던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급경제대책본부를 꾸릴 기세이다.

이에 미국의 금리 인하와 막대한 재정을 풀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11조원의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금리 인하·11조원 추경 편성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위축될 위험이 있자 우리 정부가 선택한 것은 금리 인하와 11조원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에 1.25%에서 0.75%로 0%대 금리가 탄생했다.

한은은 추경 처리와 보조를 맞춰 17일 혹은 18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를 인하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예정을 앞당긴 15일(현지시간) 금리를 1.0%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한은도 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11조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줄기 빗방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 두 가지 방안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금리 인하나 추경 편성만으로 경제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을 보면 답이 보인다

그것은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5일 금리를 1.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또한 7천억달러의 양적 완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오히려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약발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중에 돈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당시 돈줄이 말랐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이지만 코로나 위기는 돈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금리 인하 혹은 확대재정 등의 방안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약발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람이 밖으로 나와 돈을 써야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밖으로 나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공포로 인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지갑에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적으로 백가지 처방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백신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즉, 백신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마음놓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야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그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이다. 광역단체장들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의사를 갖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게 현금 1천달러(약 124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1조달러(약 1천2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추진 계획이 나오자 뉴욕증시가 반등했다. 즉, 재난기본소득이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극약처방이라는 것을 미국 행정부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라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생산도 역시 살아나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시급한 것이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금리 인하 혹은 확대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코로나 사태에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