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재난지원금 기부 행렬, 하지만 ‘취지 훼손’?
[소셜리뷰] 재난지원금 기부 행렬, 하지만 ‘취지 훼손’?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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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자면서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지원금 기부 이어져

현재 전국 50여개 지자체가 이달 중순부터 1인당 5~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라면서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 군산시에 사는 28명은 재난 기본소득을 모은 성금 300만원을 시청에 기탁했다. 군산시는 이들의 뜻에 따라 이 기탁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쓸 계획이다.

전주지역에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재난지원금에 +α(알파)를 내놓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에 일부 단체에서는 시민 사회운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근본 취지에 맞지 않아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도 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한다면 그 취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재난지원금을 갖고 지역 소상공인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고,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다시 소비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한다면 그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물품을 구매해서 물품 기부를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의 기부도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품 기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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