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29일 본회의 통과???
[이코리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29일 본회의 통과???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4.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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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오는 5월 13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과연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르 열고, 29일 에산소위를 오전에 개최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지만 지난 주말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획한 5월 13일 지급 일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추경안 심사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28일, 예산소위를 29일 오전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내용으로 각당 간사에게 협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전국민 확대 대신 자발적 기부를 선택하면서 미래통합당 역시 전국민 지급으로 돌아섰다.

이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계속 논이를 해왔다. 다만 다만 현재 정부안에는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국채발행을 반대해온 통합당이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5월 13일 지급 가능성은

정부는 당초 다음달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70만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을 하기로 했고, 13일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핵심은 추가 재원 3조 6천억원을 국채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채로 전환하면서 7조 6천억원에서 11조 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 7천억원에서 14조 3천억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은 1478만가구에서 2171만가구로 증가한다.

이렇게 국채로 발행하지만 자발적 기부를 통해 고소득층으로부터 돈을 환수하게 된다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결국 국민성이 얼마나 향상됐느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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