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모두가 만족 못하는 최저임금 ‘8천720원’
[이코리뷰] 모두가 만족 못하는 최저임금 ‘8천720원’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7.1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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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천590원보다 1.5% 상승한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저 상승이지만 노동계는 물론 편의점협회 역시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역대 최저의 상승을 보였던 최저임금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반면 편의점주협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노동자에게 임금 지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발했다.

모두가 만족 못한 최저임금 결정이 된 셈이다. 그나마 공익위원들은 결국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요오동부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 심의도 그만큼 의미를 띄게 됐다고 강조했다. 즉,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이 충돌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손을 들어줬고,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을 했다.

여기저기 불만 터져 나오고

결국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은 매우 참담하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무리한 요구였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8천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반발을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한국편의점주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떨어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주협회는 월 100만원의 수익도 남기지 못하는 가맹점주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이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편의점주협회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막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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