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제주항공-이스타 & 금호-현산, 항공업 소송전 돌입
[산업리뷰] 제주항공-이스타 & 금호-현산, 항공업 소송전 돌입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8.0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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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매각 무산 책임을 놓고 소송전에 들어간데 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서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이 계약금을 둘러싼 소송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매각 무산 시 채권단 관리체제로 들어가서 향후 재매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가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매각과 관련해서 현산과 금호가 계약금 반환을 놓고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인수합병 지연 책임 네탓 공방

금호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인수합병 지연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면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산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금호산업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재무제표 변동은 진술 및 보장이 진실 돼야 한다는 계약 조건이 위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수 무산 이후 계약금 반환소송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금호산업은 현산에게 오는 12일 이후에는 계약 해제와 위약금 몰취가 가능하다는 내용 공문을 발송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이 무산되면 현산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계약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하다면서 금호산업과 산은은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책임 공방, 결국 무산 염두에 둬

시장에서는 양측이 이처럼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무산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무산이 될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놓고 그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 금호산업이나 산은은 위약금 명목으로 현산에 돌려주기를 원하지 않고 있지만 현산은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하다.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그 책임의 소재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상대를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소송전과는 별개로 아시아나항공의 운명은 결국 산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산은 등 채권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8000억원을 출자전환하면 지분 36.9%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가 아니라 향후 시장상황을 살펴 재매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기업이 과연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시아나항공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6279%에 달한다. 엄청난 부채를 감당할 기업이 많지 않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날아오를 가능성은 다소 낮다.

만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그에 따라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국유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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