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놓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보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짧은 시간에 구사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다.

문제는 3단계로 격상했을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이 너무 거세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JP모건, 8월말 정점 찍어

JP모건체이스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8월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다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8월 말 정점을 찍은 후 11월 초까지 7천명 정도 추가로 확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지난 2월에도 3월말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그 예견이 들어맞았다.

JP모건이 8월말 정점을 찍는 이유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검사와 추적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확산세가 이전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은 3단계 격상

JP모건 분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핵심은 3단계 격상이다. 하지만 3단계 격상은 워낙 강한 조치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3단계로 격상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짧은 기간에 효과적인 3단계 격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핵심은 신규 확진자가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최소한 100명 이하로 떨어져야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번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두고 보자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문제는 아직도 수도권발 확산세가 높고,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것이 많을뿐더러 감염 검사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단계 격상을 진즉에 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늦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3단계로 격상되면 우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프로스포츠, 스포츠 관련 행사는 열릴 수 없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공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시설의 경우 고·중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이외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된다. 음식점 등의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중단돼야 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 체제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가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