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정부가 오는 6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5일 영업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밤 9시 영업 제한은 엄청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는 370명으로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지난 2일 336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희생 없이 불가능한 숫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방역수칙 충분히 논의 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할 당시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일부 수칙의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완화가 되겠냐는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코로나19 영업금지·제한조치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막연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소한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최대한 업종 자율에 맞춘 세밀하고 합리적인 방역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업 제한 해제해야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출마자들은 밤 9시 영업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업제한의 현실화까지는 상당히 멀고 먼 여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는 쩍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