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의사면허 취소법 정부-의협 갈등 일파만파
[소셜리뷰] 의사면허 취소법 정부-의협 갈등 일파만파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1.02.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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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우려된다.

중범죄 등 금고 이상 형을 맏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vs 단호히 대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협 총파업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등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의료진에 접종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는 11월 말 목표로 했던 집단 면역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코로나19 백신 접종 볼모 맹비난

이같이 의협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비판에 나섰다. 이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의사의 집단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볼모로 의협에서 이같은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고 의원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면서 의사만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근식 국미의힘 전략실장 역시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거론하며 파업 운운하는 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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