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19조원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내게 돌아오는 혜택은
[이코리뷰] 19조원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내게 돌아오는 혜택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03.02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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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이 19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가 포함되고, 근로빈곤층,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에게도 지급되면서 총 6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번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1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되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기로 했다. 다만 국채발행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확보는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 6천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천억원, 기금 여유 재원 1조 7천억원 등 5조 1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부족분인 9조 9천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올라갔다.

추경안은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백신구입 등으로 편성된다. 특히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으로 6조 7천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다.

홍 부총리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의 심의를 거쳐서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보궐선거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4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매표행위’라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가급적 여당에게 유리한 추경안을 편성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보궐선거 영향 때문에 여야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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