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권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소외된 4050대

4050대는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이라는 평가다. 취업자 숫자가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루고 있고, 코로나19 충격에서 고용시장은 회복세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4050대는 여전히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

지난 4월 40대 구직단념자는 9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천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지만 일자리 부족 등 노동시장적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와 여당이 취업 정책을 청년 혹은 노년층에 맞추다보니 4050대의 취업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통계상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세대가 바로 4050대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항상 소외된 계층이 바로 4050대이다.

노년층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흡수하고, 청년층은 취업수당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한 번 밀려난 중장년층은 일자리 기회를 잡기 어렵다.

고용시장에서도 밀려난 중장년, 부동산 정책에서도

그런데 중장년층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소외된 모습이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대책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편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청년층은 물론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40~64세 중장년 1인가구는 2016년 39만 7천385명, 2017년 40만 8천349명, 2018년 41만 5천455명, 2019년 42만 7천274명 등 매해 1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혼, 가족해체, 실업 등이라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과 신혼부부 혹은 노년층 주거권 확보에 여념이 없는 동안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신촌에 사는 이모씨(51)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분양을 받고 싶어도 혼자 사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린다. 여성의 경우 여성 우대 정책 때문에 분양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1인 중년 남성에게 분양 당첨의 기회가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고 호소했다.

아예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15년 후에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등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청년이나 고령자 등에 밀려 입주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내집 마련을 포기하는 중장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즉, 이들에게 ‘내집 마련’이란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