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회가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심사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소급적용 불가 방침이 정부에서 정해지면서 그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부상되는 분위기다.

당장 야당들은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소급적용 때문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장치가 바로 손실보상제인데 소급적용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제보다는 오히려 긴급재난금 지급이 더 낫다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야3당 “손실보상제 논의해야”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장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법안심사 논의를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법안 심사가 연기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손실보상 법안 심사 논의를 당정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논의를 연기했다.

하지만 야3당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에서는 손실보상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급적용 꺼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 현재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손실보상제가 도입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익을 기준으로 영업제한 기간과 시간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오히려 기존 재난지원금을 환급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엄청난 민심의 악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손실보상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소급적용을 한다고 해도 영업이익 등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정부와 소상공인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보다는 오히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일괄 지급 방식

이는 개별 영업장마다 이익을 산출해서 그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주는 방식이 아닌 일괄 지급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없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해당 방식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유리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