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7월부터 전력사용량이 적은 일부 소비자는 요금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정작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달부터 월 4천원에서 월 2천원으로 축소됐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전력이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할인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지만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가구에 대한 혜택은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가구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 할인액 축소에 따라 한전측은 198억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5716억원, 당기순이익은 1184억원을 기록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소폭 오른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대폭 할인했지만, 전기차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할인율을 줄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