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영자총연합회와 노동조합이 여론전에 돌입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몇 년 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면서 최저임금이 당분간 안정적이어야 한다면서 동결 혹은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에 돌입했다. 노사가 최저임금에 대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과연 내년 최저임금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국회, 노조 주장만

손 회장은 28일 작심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손 회장은 최근 몇 년 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전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1만원 이상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릴레이 보도행진을 선포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2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하며 당선됐다”면서 “하지만 임기 3년차에 공약을 폐기하고 2.87%라는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며 촛불항쟁을 통해 합의된 사회적 요구를 파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거짓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이들이 이처럼 여론전에 들어간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정부 측이 선임한 공관위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조 측 위원과 사측 위원의 숫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표결 대결을 한다면 결국 캐스팅보트 역할은 정부 측 위원이 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은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꼴이 된다.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사측 위원이 불참을 하거나 노측 위원이 불참하는 등 파행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에 넘기거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