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최근 들어 빅테크 규제가 이제 글로벌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다.
빅테크가 과연 ‘혁신산업’인지 ‘약탈산업’인지 아직도 제대로 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들어갔다.
빅테크를 규제하는 이유로 ‘약탈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들고 있다. 반면 혁신산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IT와 데이터를 접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물이 존재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시선을 하나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다. 빅테크 산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겪고 보지 않았던 산업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도출하지도 못했다. 빅테크 규제를 하기 전에 약탈산업인지 아니면 혁신산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규제의 정당성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혁신산업이라는 혁신의 정당성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빅테크 산업은 어떤 형태로든 표출될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물음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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